해외에 있어도 한국 회사 설립이 가능할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역회사, 부동산 관련 법인, 투자회사, 국내 지점 운영 목적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외국민도 대한민국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인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인지, 외국인이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법인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의 대표적인 기준은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 10% 이상 보유 여부입니다.
재외국민 회사 설립 절차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먼저 설립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로 할지, 유한회사로 할지, 주주는 누구로 할지, 대표이사와 임원은 어떻게 구성할지, 본점 주소는 어디로 둘지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국내 송금, 법인설립등기, 필요한 경우 인허가 취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입니다. Invest Korea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를 이와 같은 흐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설립 절차는 국내 법인 설립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 기간은 서류 준비 상태, 해외 공증 여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여부, 업종 인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이면 끝난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재외국민 또는 해외 거주자가 한국 회사 설립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 서류 외에도 해외 거주 사실과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권 사본, 국적증명서, 주소증명서류, 위임장, 취임승낙서, 인감 관련 서류, 해외 공증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이 검토됩니다. 한국 방문 없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 방식과 본인 확인 서류가 특히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작성된 서류는 한국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발급 공문서, 공증문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발급된 문서인지,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에 따라 인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그다음 단계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해당 업종의 허가·등록·신고필증 등을 주요 제출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일정 기간 국외 체류 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금 납입이나 주식 취득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도 검토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한 등록 사유에 해당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할 때 자주 생기는 문제
재외국민의 한국 회사 설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서류 형식의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상 영문 이름과 번역문 이름이 다르거나, 주소증명서의 표기가 다른 서류와 맞지 않거나, 위임장에 필요한 인증이 빠져 등기 접수 단계에서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임원이나 외국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여권 정보, 투자금 송금 내역 등이 서류 전반에서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작은 표기 차이도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등기 실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무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한국 방문 없이 위임을 통해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경우, 외국인 임원이나 주주가 포함된 경우, 무역회사·부동산 법인·투자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한 번에 검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재외국민 회사 설립은 단순히 등기신청서만 작성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정관 작성, 임원 구성, 주주 관계, 투자금 송금, 해외 서류 인증, 사업자등록까지 연결되는 절차이므로 처음 단계에서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양법무사사무소 업무 안내
평양법무사사무소는 재외국민과 해외 거주 동포의 국내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상담, 정관 작성 및 검토, 외국인투자 관련 서류 검토, 법인설립등기 대행, 사업자등록 지원, 임원 변경등기, 본점 이전등기, 각종 상업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위임 절차를 통해 한국 내 회사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법인설립,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상속,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평양법무사사무소에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 절차는 사실관계, 관할, 서류 상태,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행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